생색만 낸 네이버 ‘상생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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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질타에 1000억 펀드 조성 등 발표
벤처업계 “구체 실행계획 없다” 시큰둥

불공정거래행위와 골목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전방위 공격을 받고 있는 ‘공룡 포털’ 네이버의 운영사인 NHN이 정보기술(IT)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을 들고 나왔다. 스스로 개선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평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 기대에 못 미친 발표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NHN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벤처 창업 및 문화 콘텐츠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검색 광고 개선, 파트너들과의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한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헌 NHN 대표는 “(포털) 후발주자로 출발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찾는 데 집중했다”며 “주변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데, 이를 늦게 깨달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사업 파트너들의 목소리를 들을 ‘네이버 서비스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우선 8월 ‘만화발전위원회’(가칭)를 꾸릴 계획이다. 펀드 조성과 검색광고 개선 외에도 ‘표준 계약서 제도’ 도입, 음란물 적극 차단, 애플리케이션·웹툰 등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상생·협력 방안에 담겼다.

NHN이 내놓은 대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NHN)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진정성을 믿는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부동산과 뉴스 등 논란을 빚고 있는 핵심 서비스에 대한 보완책이 없고, 발표된 계획들도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벤처 업계, 콘텐츠 공급 업체 등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규제할 움직임이 보이자 네이버가 선수를 쳐 규제 입법을 늦추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NHN은 상생협의체에 누가 참여하고 몇 개나 만들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향후 어떤 사업자가 참여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경우, 언론사들은 이용료 현실화와 통신사 뉴스 게재 제한 등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뉴스 유료화 등을 놓고는 의견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다. 광고와 정보를 어떻게 구분할지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NHN을 향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 중이고,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NHN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은 대형포털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 만들기에 적극적이다. 새누리당은 네이버 자체 개혁안을 검토한 뒤 제도 개선과 법적 조치를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네이버 규제 필요성을 공감하며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엄형준·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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