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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개성공단 정상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 -
  • 우리 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회담 제안을 담은 전통문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 6차 남북실무회담이 결렬된 지 4일 만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업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개성공단은 폐쇄, 재가동의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개성공단이 문을 연 것은 2004년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걸핏하면 개성공단 폐쇄로 남한을 위협한 데서 비롯된다. 4월9일에는 북한 근로자 5만3000여명을 철수시킴으로써 개성공단 가동은 전면 중단됐다. 가동 중단의 원인은 명확하다. 정치·군사적인 이유를 따지더라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타격을 위협하지 않았던가.

    북한은 6차에 걸친 회담 내내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내민 합의초안에 이를 명기했다.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모든 책임을 남한에 떠넘기고 필요하면 또 개성공단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니 애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억지다.

    개성공단이 국제규범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재발방지책은 남북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북한은 홍콩 기업에 평양공항 리모델링 사업을 맡겼다고 한다. 그들과 맺은 계약에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겠는가.

    공단 출입제한과 폐쇄를 밥먹듯이 해서야 누가 개성공단에 더 투자하겠다고 나서겠는가. 개성공단 파행은 외국인의 북한투자 발길도 끊어놓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대남전술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피폐한 북한경제 재건은 바라기 더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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