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겨 받은 北 이틀째 무반응… 개성공단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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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마지막 대화 제의' 전통문 전달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최후통첩 성격의 마지막 대화 제의가 담긴 전화통지문(전통문)을 29일 북한에 전달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제7차 개성공단 남북 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전통문에서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으나 회담 날짜와 장소를 제시하지 않았고 답변 시한도 못박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 측의 전통문을 접수하면서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며, 이날 오후 4시 연락관 마감통화에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주한 비대위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장관 성명에서 북한이 다시는 통행 제한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 조치를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회담 제안은 지난 25일 6차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지 4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남북의 입장차가 확연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우리 측은 공단의 정상적 가동을 저해하는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은 일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측이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개월 가깝게 공단이 멈춰 있는 작금의 개성공단 사태가 북한의 일방적 통행 제한 조치와 근로자 철수 등으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실무회담 과정에서 ‘북과 남은…(중략)…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문구를 주장했다. 주어가 ‘북과 남’이어서 개성공단 사태가 남북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 문구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욱이 ‘정세의 영향’을 거론, 개성공단과 무관한 ‘정세’를 빌미로 언제든지 개성공단을 폐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식 회담 제의를 수용하는 대신 회담의 급을 바꿔 역제의하거나 회담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북한이 회담을 거부한다면 우리 정부가 예고한 ‘중대조치’가 실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공단 폐쇄를 전제로 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개성공단 회담이 무산될 경우 공단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되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푸른나무, 섬김, 어린이어깨동무, 민족사랑나눔 등 민간단체 5곳의 대북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이들 단체는 어린이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과 이유식 등 14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을 승인한 것은 3월 유진벨 재단의 결핵약 반출 승인 이후 4개월 만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내 56개 대북 지원 민간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다른 5개 단체의 대북지원 계획은 승인하지 않았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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