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최태원에 징역 6년 구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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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형량보다 2년 올려…"최종 결정권자로 횡령 범행 주도"
최재원 부회장은 1심대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29일 계열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그룹 총수 형제의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 회장에 비해 책임이 다소 가볍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당시 검찰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구형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약 40분 동안 이어진 의견 진술에서 최 회장에 대한 양형 의견을 밝히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검찰은 "양형기준상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와 '범행 후 증거은폐'를 가중요소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 회복' 등 다른 감경요소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최 회장을 겨냥해 "범행을 은폐하면서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징역 4년, 장모 SK 전무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수석부회장은 1심에서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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